-
대법 "K스포츠재단 설립허가취소, 적법"
2017년 K스포츠재단의 모습. [중앙포토]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K스포츠재단 측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.
-
'파기환송심 징역 18년' 최순실, 다시 상고…대법서 최종 판단
'국정농단'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씨. [뉴스1] 박근혜 정부 시절 '국정농단'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'비선 실세' 최순실(개명 후
-
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 받은 최순실 “말 추징 부분은 억울”
최순실 씨(개명 후 최서원). [연합뉴스] “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건 받아들이겠습니다. 말 부분은 억울합니다.” 박근혜 정부 시절 ‘국정농단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‘비선
-
'비선실세' 최순실, 파기환송심 징역 18년…형량 2년 줄어
최순실(개명 후 최서원) 씨. [연합뉴스] 박근혜 정부 '비선 실세' 최순실(개명 후 최서원) 씨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. 서울고법 형사6부(오석
-
"조국 아내는 모자이크, 내 딸은 왜 공개하나" 최순실의 토로
'국정농단'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(개명 전 최순실)씨. [뉴스1]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(64‧개명 후 최서원)씨가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서 억울함을 토로했
-
파기환송심도 똑같았다···특검, '국정농단' 최순실에 25년 구형
'국정농단'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씨. [뉴스1] '국정농단' 사건 핵심 인물 최순실(64·최서원으로 개명)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이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
-
[단독]"판사님도 잘 아시잖아요" 조국측 당황케한 檢 기습호소
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(
-
"비위감찰은 민정수석의 의무" 우병우 판결문에 조국이 보인다
조국 전 민정수석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모습. 연합뉴스, 장진영 기자. 조국 전 민정수석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길을 가게 될까.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(이정섭 부장검사)는
-
"최순실 트라우마가 조국 수사 불렀다" 檢의 조국 수사 1달
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“최순실 사건에 대한 검찰의 트라우마가 조국(54) 법무부 장관 수사를 불렀
-
朴 전 대통령, 두번째 형집행정지 신청 “국가발전 지대한 공헌”
박근혜 전 대통령. [연합뉴스]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.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4월 이후 두 번째다. 박 전 대통령 측
-
이재용 재산국외도피죄 무죄…작량감경 통해 집유 여지도
━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Q&A 박근혜 전 대통령(左), 최순실(右). [연합뉴스] 29일 국정농단 사건 3년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. 대법원 전원합의체는
-
[이정민의 시선] 조국 vs 최순실
이정민 논설위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추락은 극적이다. 불과 한 달여 전만 해도 그는 ‘죽창가’를 띄우며 국정의 제1선을 자처했던 ‘기대주’였다. 그의 일거수 일투족은 뉴스
-
대법 “박근혜 뇌물죄 분리 선고하라”…형량에 영향 미치나
박근혜. [뉴스1]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(뇌물)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
-
대법, 박근혜 2심 파기환송…총선 전 사면 가능성도 제기
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
-
최순실 역정에 "원하신 대로 지원"···이 말에 이재용 파기환송
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6년 12월 6일 오전 국회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장으로 들어가는 모습. [중앙포토] ━ 대법원 "이재용 뇌물액 36억 아닌 86억"
-
박근혜 상고심서 파기환송…"공직선거법과 분리선고해야"
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. 국정농단 의혹에서 수사가
-
'정유라 말 3필·승계 청탁' 대법원, 이재용 최종선고 앞두고 격론
2015년 5월 7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단지 기공식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야기하고 있다. [중앙포토] ━ 박근혜·이재용·최순실 29일 대
-
정유라에 "30억 찾아" 옥중편지…최순실 "내가 썼지만 기억 안난다"
윤석열 검찰총장(왼쪽)과 최순실씨. [연합뉴스]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최순실(63) 씨가 자신을 둘러싼 은닉 재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.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
-
최순실, 구치소 목욕탕서 넘어져 이마 28바늘 꿰매
최순실. [연합뉴스]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으며 수감 중인 최순실(63) 씨가 구치소에서 넘어져, 이마 봉합 수술을 받았다. 18일 최씨측 인사에 따르면
-
[단독] 최순실, 구치소 목욕탕서 '꽈당'···이마 28바늘 꿰매
'비선실세' 최순실씨가 2017년 6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1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. [뉴스1] 국정농단
-
박 전 대통령 강요로 미르·K스포츠재단 출연금 낸 기업들, 못 돌려받나
2016년 10월 26일 미르재단 사무실에서 수사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. [중앙포토] K스포츠재단의 청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미르재단의 기업 출연금 462억원을 국고
-
카네기홀 기부금 비중 38%, 세종문화회관은 겨우 3%
━ 공공예술 ‘아트 펀드레이징’ 걸음마 세종문화회관의 ?2019세종시즌? 지프 협찬 캠페인. 지난 4월 17일 세종문화회관 중앙대계단에 지프 랭글러가 등장했다. 서울 시민
-
유시민 “나와 조국은 민주당이 유사시 먹으려 비축한 식재료”
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19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열린 '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'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. [뉴스
-
영장 기각률 1년새 2배…검찰 “죽을 맛”
“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이후 압수수색 영장이 자주 기각당하다 보니 수사하는 입장에서 죽을 맛이다.”(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) “법원이 까다로운 기준을 내세우다 보니 영장